법률소식

제목 보험사와 합의 후 추후 손해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글쓴이 김신우 변호사 날짜 2016-05-17 조회수 2,163

 

 

 

손해배상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합의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하거나, 착오에 의한 취소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합의에 의한 권리포기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인식예견가능한 손해만 포기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로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7억원을 지급하되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일 때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원고는 등산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 전만증 진단을 받고,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1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보험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상태가 악화되어 척추 전만증이 더 심해졌고, 양쪽 무릎 십자인대에 염좌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추가로 2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 약관에는 '장애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합의 이후 악화된 건강상태에 대해 원고가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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