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제목 개인이 임의적으로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의 효력
글쓴이 김신우 변호사 날짜 2016-04-12 조회수 2,003

 







도로교통법 제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으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후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임의로 받은 채혈검사로는 무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가 경찰관에 대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이 결과를 제시해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되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한 뒤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지만 이를 요구하지 않다가 이후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최초 음주측정을 한 때로부터 약 3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채혈검사를 받아 음주운전 무죄 수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받은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등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임의로 이루어진 혈액채취 검사결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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