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제목 신고 못하게 휴대전화 2시간 빼앗은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글쓴이 김신우 변호사 날짜 2016-04-12 조회수 1,923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갑과 을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이를 말리는 병을 폭행하고, 이를 병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과 을은 병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병의 휴대전화를 2시간 가량 빼앗은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폭행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처분할 의사를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휴대전화를 빼앗은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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