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7 외국 거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증거능력 김신우 변호사 2016-06-01 1,809
46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 청구 가능 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6-05-17 2,161
45 보험사와 합의 후 추후 손해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6-05-17 2,162
44 개인이 임의적으로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의 효력 김신우 변호사 2016-04-12 2,350
43 신고 못하게 휴대전화 2시간 빼앗은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6-04-12 2,385
42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6-03-14 1,778
41 사실혼이란 김신우 변호사 2016-03-14 1,900
40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하는 서면의 유효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6-02-04 1,641
39 옷 입은 여성 상반신 촬영하였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6-02-02 1,792
38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김신우 변호사 2015-12-23 1,583
37 남편의 바람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 남편의 이혼청구는... 김신우 변호사 2015-12-14 2,030
36 보이스피싱,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대여한 행위가 사기(보이스피싱)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5-12-10 2,363
35 고리의 금전대여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 김신우 변호사 2015-11-04 2,155
34 극심한 의부증도 이혼사유에 해당 김신우 변호사 2015-10-29 1,892
33 똥침도 강제추행죄 성립 김신우 변호사 2015-10-21 1,882
32 아파트 분양자(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5-09-14 2,224
31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 김신우 변호사 2015-09-01 1,856
30 사고로 숨진 남편 냉동정자로 낳은 아기 친자인정 김신우 변호사 2015-08-04 1,969
29 단기간에 이혼한 경우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가능 여부 김신우 변호사 2015-08-04 2,175
28 강제추행죄 김신우 변호사 2015-06-04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