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1. 강간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벌: 3년 이상의 징역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벌: 2년 이상의 징역

3.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보통 음주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대를 대상으로 합니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벌: 3년 이상의 징역

4.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 강도상해·치상

(1)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6.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8.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성매매

성매매알선자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매수자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