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상속
  • 친양자신청
  • 자녀성본변경
  • 개명신청

상 속

가. 상속순위에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 [본조제목개정 1990.1.13]

나. 상속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77·12·31, 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재산상의 권리위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기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라.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90·1·13]

1. 친양자 제도란?

- 만 15세미만자에 대하여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 할 것입니다.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3.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가.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친양자 입양의 청구방법

가. 청 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5. 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됨.

1. ‘자‘의 성과 본의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2. 성본변경의 청구방법

가. 청구인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를 말합니다),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관할 법원은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3. 시행일

2008. 1. 1.부터 시행

4. 절차

가. 청구인

(1) 필수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 부가 서류(필수는 아니지만 허가판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진술서 1부.
- 추가적인 상담을 통하여 추가서류 안내.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허가 및 자녀의 성본변경 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하는 호적비송사건 판결로 서류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필요하다면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의견을 듣고, 당사자를 심문하기도 합니다.)
- 기간 : 2~3개월 소요

다. 허 가

(1) 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성본변경신고
-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시, 구청,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과에 방문ㆍ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등록부가 정정 됩니다.
- 허가결정문 송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신고서 접수 후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망을 통하여 자동 변경됩니다.
- 성인은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은행통장, 신용카드,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은 신규 주민등록 기본증명서 지참하여 발행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 기 각

(1) 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에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현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기각 당했으면 타 관할법원에 재신청 권장)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 법원에 소명자료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재신청합니다.

개명이란?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하므로 사람의 이름은 다름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대한 혼란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서 개인의 개명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신청인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관할법원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신청인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된 사실
(4) 신청의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6)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 날인

라. 개명신고절차

(1)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장소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서의 첨부서류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