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
  • 악의의유기
  • 부당한대우
  • 생사불분명
  • 기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①처가 남편 아닌 사람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당한 경우
②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 이르진 않았지만 한방에서 밤을 지낸경우
③이성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④사창가를 드나는 사실의 경우
⑤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 정교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자와 동거행위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①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꾸는 경우
②만취상태 또는 의식없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단, 자초한 과음에 의한 경우는 부정행위임
③강간의 피해자가 된 경우
④약혼 후 혼인신고 전에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
⑤사교교습장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타고 서울에 있는 처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 기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

제척기간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전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개월이 경과한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한 '악의의 유기'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 「민법 제840조 제2호」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를 폐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혼인신고를 한 후 약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있지 않은 경우
②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때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①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된 경우
②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③아내가 남편과 동거 중 자주 친정에 가고 그때마다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④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해지자 이를 피하여 자제하게 하고 그뜻을 꺽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부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고함은 배우자로부터 동거상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

①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②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 고소한 경우
③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경우
④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한 사실
⑤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며느리와 같은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고 간 경미한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민법 제840조 제5호」

민법 제840조 제5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때'라고 함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판매 기준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중 당사자들의 행위, 태도, 혼인생활을 계속 할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건강·성격·자산·수입,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우,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례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잔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식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파탄). 이유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사례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 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60.8.18선고 4292민 상995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