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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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을 해야하는 이유

1. 하자인정 및 보수비 산정과정이 유리합니다.

소송준비단계 소송중 감정단계
아파트 전체하자
일괄조사
> 선별 후 일괄적 감정신청
(공용, 전유)
> 법원은 원고(입주민)가
원하는 감정인 지정가능
> 법원감정인의
정확한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비용산정

2. 법원의 하자인정범위 및 판단기준이 유리합니다.

하자심사 vs 하자소송

  법원 하자심사
하자인정범위 사용검사전 하자
사용검사후 하자 일체 인정
사용검사후 하자만
하자판단기준 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
분양카다로그, 모델하우스 포함
준공도면기준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별도인정 해당없음

3. 절차적으로 편리하여 입주민들의 소송참여가 용이합니다.

입주자회의를 통한 채권양도 >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하자확인 > 시행사/시공사/보증사
※ 입주자 참여율이 높을수록 보수비를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손해배상금) = 하자보수비 X 채권양도비율 X 책임제한비율

4. 전체 하자에 대한 일광소송으로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을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체 하자 판단 및 하자보수비 인정에 총 1년여 소요(1심 기준)

(항목당 하자판단만 6개월 ~ 1년 소요되는 하자심사위원회보다 유리)

많은 하자 항목에 대한 일괄적 청구로 하자 항목당/세대당 소송기간 및 비용 적게 발생

(항목별 신청비용/기간, 감정비용/기간 별도 발생하는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보다 유리)

하자소송안내

하자소송이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입주민이 직접 보수하기 위하여 시행사/시공사/보증사에게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소송

하자소송 종류

a.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b.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자소송 종류

a.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b.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자소송방법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

제소기간

하자소송을 할 수 잇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입주민들의 책임을 물어 하자보수비가 감액되므로 사용검사일로부터 2~3년경 소송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