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 의료분쟁해결방법
  • 의료분쟁변호사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같은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병원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를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게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②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③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전문적 의학지식이 동원되고 각종 증거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보통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의료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쟁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시 준비사항

1.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2. 진료기록의 확보
3. 사건경위서의 작성

1. 제소전합의(제소전화해)

의료분쟁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민·형사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다툼을 마치고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함으로써 간단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제소전화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민법 제731조).

소송은 당사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각종 증거나 기록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섣불리 합의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 및 조력을 거친 후 합리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감정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당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합의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각하됩니다.

합의를 하였는데도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개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형사고소 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소송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사실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므로 공소 제기 여부나 형의 정도를 정할 때에 의사 측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2012. 9. 1.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 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의 조정부는 조정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조정위원은 법률가, 의료인, 소비자 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정부는 각종 자료에 대한 감정서 등에 근거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게 되며, 성립된 조정이나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및 중재과정에서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들에게 각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 및 중재 과정은 재판과 거의 유사하게 각종 자료 및 서면으로 조정위원을 설득시키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고, 특히 의료분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조정 및 중재 과정에서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민사소송 및 조정과 화해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사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이 의료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또는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의료와 법학 두 분야의 전문지식 모두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또한 다른 소송절차와는 달리 소송진행에 있어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하고 사실조회나 검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모으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걸치는데 1~2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혼자의 힘만으로는 소송 수행 자체가 어렵고, 패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거나 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원은 조정위원을 통한 조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 외에도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사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여 소송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를 재판상 화해라고 부릅니다.

조정의 성립이나 재판상화해로 소송이 끝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정이나 화해의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4. 형사소송

의료인의 과실이 단순히 민사상으로 처리할 수준이 아닌 심각한 수준이고, 그 의료인이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등이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환자측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에 이르기 위하여 요구되는 과실의 수준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요구되는 과실의 수준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47조(사기) 및 각종 의료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시 변호사의 역할

의료분쟁 해결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절차는 전문적인 수준의 의료지식과 법학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나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각종 의료기록의 법률적인 의미를 조정위원 및 판사에게 제대로 설명하여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은 다른 분쟁과는 달리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각종 의료분쟁 해결절차를 전체적으로 분석·설계하여 의료분쟁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토탈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각 구체적인 절차마다 자세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담 및 사건의 해결을 통하여 환자 및 가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까지도 잘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최대한 고통을 받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의료분쟁변호사의 정성어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